야당 “‘달콤한 지원책’ 표심잡기에 효과 있다고 보는 것” 비판
기재부도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 원칙 유지…진통 예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추석 연휴 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기획재정부마저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에서 “선거 전에 또 빚을 내 추경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동안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났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 역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낳은 선순화 효과”라고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1인 기준으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보편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두고 “급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하면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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