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에서 “기본 용돈" 비판까지 나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당내 경쟁 주자들의 '기본소득 때리기'가 10일에도 계속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글을 통해 재원 마련안과 시행 계획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경쟁 주자들의 성토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 "기본용돈' 비판까지 제기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한 달에 5만원이나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과는 거의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갖고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면적 기본소득 정책은 결국 시범 실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과연 전면적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1명당 월 4만원씩 나눠주면 연간 25조원이 든다"며 "가진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낮고 가난한 사람에겐 한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날 장문의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재원 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래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님과 이광재 후보께서는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신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이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으로 해야 한다'고도 지적하셨는데 공감한다"며 "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 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기본 용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시범안으로 제시한 '월 4만원 기본소득 지급' 안을 "기본용돈"이라며 "지금과 같이 용돈 수준의, 기본 용돈을 가지고 기본 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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