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부가 대장동 수사 방해…이러면 수사 결과 못 믿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검사 출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정부가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 사건을 이리저리 찢었다. 이건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할 때 하는 수법"이라며 "그래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수백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가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고, 또 어떤 사건은 검찰에 보내고, 또 어떤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보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특검을 받아서 지금 김경수 지사님께서 교도소에 있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겁내는 것 같다. 진실이 또 드러날까 봐"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개발도시공사(SDC),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화천대유 본사와 SDC,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외에도 김만배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으로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SDC사장직무대행 주거지와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유 전 직무대행의 경우 출국금지도 조치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녹취록 다수를 확보해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 4040억 원의 배분 및 금품 전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경찰 역시 화천대유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일원화 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등 2건을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국수본은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용산서 지능팀 수사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 등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내사 중이던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 역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고 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공수처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뇌물수수로 고발하면서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양방향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경 상황을 감안할 때 여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홍세욱 상임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에게는 정부가 진상규명에 애쓰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검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데다, 대장동 연루자 중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상당수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특검에는 반대하면서도 수사는 찬성하는 데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도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밝혔고 홍 의원은 “민주당은 초대형 비리를 덮으려 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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