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관계 넓혀가면 북미 대화 촉진시킬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어느 정도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조치를 취할 지가 북미 대화에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북미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 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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