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동·대구면등 지적재조사
1760필지 측량 착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6-13 12:32:15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감정기 때 작성돼 100년이 넘게 사용된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측량 및 조사해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등)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동면(영포), 대구면(백사ㆍ용문ㆍ계치), 작천면(군자ㆍ부흥ㆍ상당ㆍ중당ㆍ하당ㆍ죽현) 일원에 1760필지, 78만8194㎡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 오는 7월까지 토지현황조사와 일필지 측량을 진행한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측량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측량을 진행해 이웃 간 건물 저촉 해소, 지적도상 출입로가 없는 맹지 해소 등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지난 2020년 1억8000만원, 올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현 군 민원봉사과장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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