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집권세력에 민심이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등 각종 보도 제한 요소로 인해 야당과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실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20일 성인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0.4%p 하락한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1.1%p 상승한 55.7%(매우 못함 40.5%, 못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긍·부정 격차는 14.1%p로 크게 벌어졌다.

정당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0.7%p가 떨어져 32.8%를 기록했다.

이 같은 당청 지지율 하락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런데도 ‘이준석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전주 대비 0.2%p 하락한 37.1%로 집계된 것이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제1야당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무관심으로 효과적 여론전조차 펴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정의당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야당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실제 과거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하고 나서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선 사람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옹호하자 즉각 비판하고 나선 사람 역시 이준석이 아니라 진중권 전 교수다.

이 전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하자 진 전 교수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푸틴·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준석의 목소리는 없었다. 관심이 온통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쏠려 있는 탓이다.

 

범여권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보다는 그의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견제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에도 제1야당 대표는 눈에 띄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

그 원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선택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 차기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고작 2% 안팎으로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범보수 야권 주자 지지율은 10% 안팎을 오르내릴 만큼 급격히 높아진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원장 측은 역선택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형 전 원장 측이 그를 보고 ‘민주당 후보냐’고 묻기도 했다.

이래선 안 된다. 정당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직 후보를 선출하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여론조사를 반영하더라도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허용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 하는 게 맞다.

왜 우리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남의 정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가. 이건 비정상이다. 그들이 상대정당의 강한 후보를 선택할 리 만무하다. 역선택 후보는 약체 후보일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내 경선은 당 선관위에 맡겨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저지에 모습을 드러내라. 그게 제1야당 대표인 당신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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