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