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박범계라니…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1-01-05 13:37:07
가장 정치 중립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과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라니 하품이 절로 나온다.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 ‘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여론이 ‘썩’ 좋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앞서 2011년 8월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이 정도면 ‘몽니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똑같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으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물론 가족들도 범죄 혐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당시 ‘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15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조국은 장관 내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만 받게 될 텐데, 일은 언제 할 건가. 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조국은 무릎 꿇고 엄중한 검찰 수사와 법의 심판을 대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수사' 대상이 되면서 취임 35일 만에 물러나 ‘단명 장관’이라는 오점을 남겨야 했다.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해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후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임기 내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추미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로 인해 집권세력은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 밀려 역전당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추미애 후임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실제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아내 소유의 327㎡(약 1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흠결이 너무나 많다.
박 후보자 아내가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지만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 박 후보자는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야 밀양 토지를 재산 신고했다고 한다.
또 충북 영동군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이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그는 지난 8월에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는가 하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상가 주택도 7억원에 처남에게 매도하는 등 가족 간 증여와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이 낙점되는 상황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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