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권성희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과연 경국지색이었어”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그러면 더더욱 추미애가 문 정권에서 남아야 한다”며 “청와대에 유임을 청원하자”는 등의 조롱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게 작금의 민심이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건 누가 뭐래도 ‘경질’이다.

추 장관의 ‘운석열 찍어내기’가 극심한 민심이반을 불러왔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등을 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해 벽두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선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수리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은 그날로 면직 처리가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추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전례를 보아도 그렇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받았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오늘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며 “임기는 오늘 자정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 후임으로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부는 김오수 당시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오수 대행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한다'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추미애가 아니라 말썽 많은 이용구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게 맞다. 

추 장관 면직 재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창궐 사태와 관련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대표자로 이용구 차관이 나서서 첫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다.

추 장관이 여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점검한 뒤, 다음날에도 장관 자격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잘못으로 장관에서 ‘경질’된 자가 여전히 ‘장관행세’를 하는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에게 “자숙하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 찍어내기’가 추미애의 개별작품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표 수리 후에도 버젓이 장관직을 수행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걱정이다. 이는 추 장관이 법무부에서 할 일 남아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그걸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추 장관이 법무부에서 남아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검사 인사에 관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도와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보탰던 법무부와 검찰 일부 간부에 대해 보은 인사를 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정말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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