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서울 중구의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 필요"
"큰 정책예산 투입… 신중히 접근"
구의회-집행부간 소통강조
전환필요성 연구등 주문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5-27 1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이혜영 의회운영위원장이 현재 중구에서 추진중인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제개발공사 전환 사업'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토지 개발 및 건물 건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을 구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해 복지 사업등의 비영리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근 열린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삭감돼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다.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주민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등에 대한 예산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조례안 심사 보류로 삭감되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경제개발공사 전환과 관련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0억9000만원,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에 24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간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제개발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더 많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서비스재단의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설립 준비가 얼마나 돼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비롯한 민생예산 대부분은 통과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삭감된 정책사업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련기관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동 및 여성피해자의 복합적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중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7조~제11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기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의 처리를 위해 선배 · 동료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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