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가출인’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을 말하며, ‘성인가출인’이란 18세이상의 가출인을 말한다(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학술적으로 가출의 유형은 시위성가출, 도피성가출, 유희성가출, 추방형가출, 생존형가출. 반항성가출 등으로 대별되나 어떤 연유로 가출했건 그 소재나 생사를 확인하기 까지는 일단 범죄의 주체 내지는 객체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 ’먹구름‘으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성인가출은 일반적으로 사적(私的) 이유에서 발생한 자의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찾는 일에 공권(公權)을 앞장세우지 않는다. 즉, ‘성인가출인 찾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1차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로 사람찾기에 전문성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탐정(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탐정업이 치안에 협력하는 대표적 케이스(case)로 평가 받기도 한다(‘사람찾기’를 탐정업의 포괄적 업무로 긍정).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탐정(업)에 의한 ‘성인가츨인 찾기’는 ‘용인(容認)’의 차원을 넘어 적극 ‘권장(勸獎)’하는 탐정업 제1의 업무로 등극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출인 찾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형 ‘탐정업’이 ‘성인가출인 찾기’에 기여할 근거와 방도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최근 탐정(업)의 직업화 진행 및 법제화 논의와 때를 같이하여 일부 언론에서 탐정(업)의 ‘성인가출인 찾기 불가’, ’집나간 아내도 못찾는다’는 등 이를 어기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여기게 하는 ‘출처와 근거가 불명한’ 단정적 기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음은 탐정업에 찬물을 끼얹는 신중치 못한 일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사람 찾기’와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종아동 등(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추적 등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18세 이상) 가출인’에 대해서는 누구든(탐정 등 민간인은 물론 경찰도) 그들을 찾아 나설 근거가 희박함이 사실이다. 그렇다하여 성인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한다하여 처벌할 법규도 사실 뚜렷하지 않다.

2020년 8월5일 이전에는 성인가출인이나 잠적자의 소재를 알아 내면 신용정보법 제40조(‘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 내는 행위’ 금지)를 적용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난 2월4일 법개정으로 탐정 등 자연인에게는 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탐정 등 민간의 ‘사람 찾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가출인이나 잠적자의 소재를 무단으로 파악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판단(의율)할 일이 아니다(탐문을 수단으로 한 ‘가출인 찾기’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했거나 입건 또는 그렇게 선고한 판례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 세 가지 주목할 법리와 사례를 통해 탐정(업)의 ‘성인가출인 찾기’의 가능성 여부와 절차 등을 살펴본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