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셜록홈즈가 보여준 ‘합리적 추리 능력’과 암행어사가 지녔던 ‘불의에 눈감거나 귀막지 않는 문제의식’ 오늘에 되살리겠다”. 이는 ‘K-탐정단’이 향후 어떤 방향의 탐정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창단 취지이자 목표이다.

탐정 학술’의 메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25여년 동안 체험한 제도권 정보업무와 10여년 간의 탐정(업) 관련 이론과 실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10일 오후 3시 김종식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및 박종구 대외협력고문(전 tbs 서울방송 대표·전 치안감), 곽대경 정책고문(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대한범죄학회 회장), 최진녕 자문위원장(변호사, 전 대한변협 대변인)을 비롯 관계자 30여명 참석리 서울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7층에 탐정(업)의 유용성을 시민들에게 실증적(實證的)으로 제시할 ‘K-탐정단(k-탐정사무소)’ 현판을 걸었다.

이번에 출범한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그간 축적한 탐정(업) 관련 다양한 학술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전수 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로 출발(단장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겸임)하여 ‘탐정(업)의 유용성과 그 진가(眞價)’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문제 발굴 또는 수임 적정성 검토)’에서부터 ‘자료 수집 활동 요령’, ‘의뢰자에 대한 보고 방식’, ‘사회적 사안인 경우 공론화 제기(언론 제보 또는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을 ‘격조 높게’ 시현해 보이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기존의 탐정(민간조사) 관련 협회 등 친목성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전문탐정조직’으로 ‘이것이 탐정이다’라는 유용성 시범과 함께 ‘탐정(업)이 왜 이제야 생겼느냐?’는 탐정(업) 긍정론을 확산 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출범과 그 역할은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한국형 탐정(업)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구성은 ‘비영리 시범 활동에 주력할 중앙본부’에는 탐정학술과 법리에 높은 식견을 지닌 ‘자문그룹(’실질과 능률‘에 부합하는 고문,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등 15인)’을 두고, 시·도·시·군·구 단위에는 ‘중앙본부와 연대하는 비영리 사업과 함께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병행할 ’워킹그룹(지부)’을 두기로 한 바, 8월10일 1차로 3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문·자문그룹 및 지부장 명단 참조)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배출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탐문학술지도사 등 우수한 자원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K-탐정단의 지역별 지부장 또는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탐정업을 안착시키는 일에 대한민국의 모든 탐정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탐정업 관련 타 자격증 보유자 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다른 협회 소속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역량 평가를 거쳐 ‘K-탐정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특히 탐정업에서처럼 ‘사실관계 파악’을 업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취재기자 및 수사·정보·생활안전·감사·감찰업무 경력자 등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