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1년 반 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을 법안 소위까지 미뤄가면서 결국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 보상 소급적용은 공권력에 의해 훼손된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영업피해 복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