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민주당, 예산편성방향 당정합의 도출

"서울시 내년 예산안 38兆"
사회복지예산 12조 사상최대 규모··· 전년比 1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0-30 17:33: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20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고 당정합의를 도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발맞춰 시민편의 생활 간접사회자본(SOC)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해 2020년 예산안을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11월 제290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보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정부의 확장예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2020년 예산도 약 38조원 이상으로 편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도서관 건립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SOC에 3000억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5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구립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넷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최초 12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지급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 보조 복지시설과 서울시 복지시설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 549개 시설의 복지시설 종사자 약 500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다섯째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도시인프라 관리를 위해 1조30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노후 포장도로, 하수관로, 지하철 시설 및 전동차 등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11~12월 제290회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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