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26 16:27:52
[합천=이영수 기자]
| 합천군은 2012년 5월 22일부터 8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6일 개최된 제9차 합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천군은 건폐율 등 분할제약 사항으로 수십 년간 단독으로 등기하지 못해 연명으로 묶여 있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던 10가구가 거주하는 집단지를 발굴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 및 단독 등기를 해줌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하여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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