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힌 풍산개로 인해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집 밖을 나왔다.

풍산개는 A씨와 함께 산책 중에 B(23)씨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려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풍산개는 약 26㎏의 대형견으로, 주인인 A씨 역시 수개월 전 물려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기도 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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