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 47명 檢 송치"
LH 직원 등 4명 구속··· 240억 몰수보전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636명 계속 수사 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4-12 14:5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현재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열렸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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