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악용 불법스팸 근절··· 점검·단속 강화키로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2-08 14:59: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도 설 연휴 전후 스팸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 스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 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불법 스팸 집중 점검 결과,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그 결과, 2020년 부과한 과태료는 39억91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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