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 논란' 증폭··· '주거침입 혐의' 택배기사 고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4-29 15:10:4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측이 최근 택배기사 두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측은 지난 14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아파트에 인쇄물을 배포한 정찬관 전국택배노조 조직국장은 2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 소환까지는 생각도 못했다. 섭섭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저희가 만나달라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만나주지 않는데 주민들에게 저희들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인물 상에도 저상탑차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수레로 넓은 길을 많은 물건을 싣고 배송한다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주거침입죄로 고발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유인물을 꽂아놓은 것인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겠는가 하고 문의를 했고, 경찰분들도 주거침입죄는 아닌 것 같고, 경범죄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제 그 공간은 공공공간이라 그 공간에 호소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일반 전단지들도 평소에 많이 부착되는데 그렇다고 주거침입죄로 고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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