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뱉는 행위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권기백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8 15:38:42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기초질서는 말그대로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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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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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기초질서는 말그대로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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