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아서
인천 강화군청 홍보미디어팀 김성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1-06 16:55:40
K방역은 개방성, 투명성, 시민협조를 근간으로 한다. K방역 모델은 크게 검사, 역학·추적,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로 보다 빠른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가 핵심이다.
여기서 동선 공개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감염병 전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원미상의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 있다. 강화군도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시설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확진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했고,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 등 잘못된 방향의 사회적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개인방역수칙을 미준수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정보가 전달되기보다는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개인적 피해가 너무나 컸던 것이다.
지난 10월 이후 확진자 없이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강화군도 12월 코로나19의 전국적 3차 대유행 추세와 맞물려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철저한 동선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강화군은 K방역의 핵심인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 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을 맞추며 오늘도 엄동설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지금보다도 훨씬 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연말·연시 모임 취소,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K방역의 또 하나의 핵심인 시민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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