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집회시위의 자유와 책임
경기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세웅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7-27 17:00:09
우리나라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됐으며, 그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7월3일 정부의 만류에도 서울 도심에서 참가자 약 8000여명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집회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 감염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 될 것이고, 집회를 종료하고 집회 참가자가 전국으로 흩어질 경우 지역별 방역망은 완전히 해제될 것이다.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분법적으로 가를 순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만 힘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개인 방송 및 미디어를 이용한 1인·침묵시위 등 국민에게 안전하고 공감받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더 무게 있고 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서두의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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