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대표) 의원은 11일 경기도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임대사업의 추진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노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수급 동향, 월간 주택가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세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세물건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 여건 악화로 전세물량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텐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헌욱 GH공사 사장은 “전세물건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GH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비용 회수를 위해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미회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만 부과하다 보니 과도한 행정절차 등 비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성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도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전세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사장은 “전세임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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