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 집중
靑 비서실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12-04 15:45: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제 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용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같은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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