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호재가 있는 땅으로 속여 1만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획부동산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은 전국 곳곳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차익을 남기고 잠적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들인 임야는 경기도 시흥·동두천·하남·안산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으며 총 400필지 규모다.

이들은 경매회사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 경매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곧 도로가 개통될 것이다”, “몇년 지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며 단기간 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매수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이들에 말에 속아 비싼 값으로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는 전국에서 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해 자기 자금 없이 막대한 거래차익을 챙겼다. 영업직원마저도 속아 공유지분을 사기도 했다.

또다른 기획부동산 일당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었고, 경기 평택에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소위 ‘절대농지’ 4필지를 샀다.

절대농지라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토지임에도 이들은 부동산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며 공유지분을 팔았다.

이들은 장애인특별공급 경쟁률이 1대1도 안 돼 손쉽게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악용했으며,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서울 전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을 붙여 양도인을 모으고 소위 ‘떴다방’에서 만난 양수인을 서로 연결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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