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이 2018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전년(3만3000건)보다 9.83%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00명으로 37.0%를 차지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학교 폭력 사건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은 2018년 1779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2019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000건이었다. 전년(658만6000건)보다 0.74% 늘어난 수치다.

이 중 형사사건은 전년(151만7000건)보다 2만여건 늘어난 154만1000건을 기록했다.

민사사건은 475만9000건으로 전년(475만1000건)보다 약 8000건 늘었다. 가사사건은 전년(16만9000건)보다 약 3000건 늘어난 17만2000건이었다.

2019년 인구 1000명당 사건 수를 보면 민사 본안사건은 18건, 형사 본안사건은 5건, 가사 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2019년 1심 특허소송은 844건, 1심 행정소송은 2만2000건이었고 모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 전자 소송은 전체 사건의 82.0%, 가사 전자 소송은 76.9%를 차지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원전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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