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산에서 거짓신고한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도도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 인력 총동원하여 신속 출동 및 현장 수색하였으나 어떠한 범죄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A씨는 기장군에 위치한 자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A씨처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처벌될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경찰의 인력 또한 낭비 될 수 있다.

거짓신고는 명백한 범죄이다 내가 장난삼아한 거짓신고는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됨은 물론, 나의 장난 때문에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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