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 등 버리는 사람 처벌될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1항에 따르면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초질서 위반 사범으로 특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경범죄는 다른 중대 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향상시켜 법 질서를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경미한 범죄도 엄연히 범죄다 우리 모두 준법정신을 갖고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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