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집단행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주식 양도세' 개미들에게 뜨거운 감자된 이유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7-16 17:03:39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면서, '못살겠다 세금폭탄'을 통해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에 얽힌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못살겠다 세금폭탄'은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것이 주된 내용.

이러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못살겠다 세금폭탄'에 제각기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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