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집단행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조세 저항 운동에 얽힌 사연은?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7-17 18:49:49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화제가 되면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통해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에 얽힌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거센 성토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3040 세대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주식 양도세 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러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포털 실검에 제각기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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