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기재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LH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해 다른 국유재산선도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건설 등 대규모 수익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일 오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옛 광주교도소(5‧18사적지 제22호) 일원에 5‧18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인권 정신이 깃든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5‧18사적지 원형보전 및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교도소가 북구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을 시작한 2010년부터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일원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기재부에 2년 간(’15.1.~’16.12.)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후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콘텐츠 확보 및 중앙부처 사업추진 논리 개발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완료해 행안부에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을 전액국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지속 건의했다.

그럼에도 2019년 1월 23일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전국 대규모 유휴 국유지 11곳에 대해 국유재산 선도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위탁사업자로 LH를 선정했으나, 즉각 광주시와 5‧18단체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재부를 수 십 차례 방문 후 설득해 옛 광주교도소가 원형(11개 선도 사업 중 유일하게 원형복원에 300억 원 투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탁사업자인 LH는 2020. 10. 광주시에 도시기본계획변경(역사공원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는 옛 광주교도소에 광주정신의 상징공간에 난개발 방지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LH에 사업계획을 보완을 요청 했다.

향후 광주시는 ▲첫째, 현재 기재부가 위탁사업자인 LH를 통해 민주인권기념파크 부지에 ‘역사공원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국가기념일인 5ㆍ18 기념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거나, 국가 소유인 광주교도소 일원을 광주시가 무상양여 받아 광주시 책임 하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한다. 또한‘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정부가 5ㆍ18정신을 계승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행전안전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셋째,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 5‧18 사적지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시민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 사업(위탁사업자 LH)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며, “지역 국회의원, 5‧18단체 등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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