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범죄자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조두순이 안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을 빚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조두순과 같은 충격적인 범죄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당위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두순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충족되면 안산시로부터 매월 12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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