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겨울은 ‘난다’라고 표현한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겨울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 박혀서 다른 계절에 잘 쓰지 않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몇 년 전 참전유공자 노부부께서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며 보훈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다.
보훈청에서 하는 주택편의사업은 주택개량대부와 노후주택개량보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는 참전유공자로서 대상이 되지 않았고, 주택개량보수 또한 무허가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법이라는 기준을 공무원 본인이 자의로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나, 가끔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접하게 될 때는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느끼곤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