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 총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11-01 18:07:52
시흥시의 2023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 수는 총 15,648명, 체납 건수는 24,634건, 체납 금액은 10억 8천만 원이다.
매년 관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납세 인식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ㆍ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661명, 체납액 96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 내ㆍ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외국인에게도 알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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