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정유선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4-08-12 09:23:45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4.5.)하였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였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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