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위원장, 8대 악법 저지’위한 1인 시위 전개
정필재 위원장 및 시의원, 부위원장단, 지난 12월17일부터 시흥 주요 거점서 출 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 현재 진행 중
사법부 장악과 국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12-30 18:43:48
이번 시위는 정필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부위원장단 등 총 16명의 정예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부터 대야역, 신천역, 시흥시청역 등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려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재 위원장과 참여자들은 「사법 파괴 5대 악법」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증원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심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를 민주당 우호적인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저지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결국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교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함께 이를 눈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1인 피켓 시위 주장을 반영하는듯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실상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입을 막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며, “시흥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전체주의적 행태를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이번 1인 시위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헌법 가치 훼손 법안 저지는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 정책 발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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