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두 번째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와 사법이 구조적으로 뒤틀린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마주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국민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누가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기준 아래서 표를 행사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정치적 승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와 사법이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 호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법의 중립성과 정치의 책임성이 함께 무너졌다. 선거는 결국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과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후계자’ 사이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극단적 양자택일이었다.

국민은 긍정의 선택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선택을 강요당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정치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이다. 그것이 곧 새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조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당선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연장을 단호히 거부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절제하고, 사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