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통합법.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 열어 처리하라” 촉구에

민주 “대전·충남 통합 단일 의견도 있어야” 野 당론 통합 요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3-03 10:02:1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500만 대구ㆍ경북(TK) 시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골탕 먹이고 있다”며 “오늘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ㆍ충남 통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통합법 처리의 공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TK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으나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사실상 통합법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갈라치게 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지금 이 순간 TK 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이 ‘TK통합법으로 야당 골탕 먹이는 여당’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이)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TK 시ㆍ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TK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TK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절차도, 명분도, 공도 모두 민주당에 넘어갔으나, (민주당은)‘국민의힘이 입장을 오락가락한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이유는 민주당내(에서) 대전ㆍ충남 통합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당내 이견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구ㆍ경북 통합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엔 통합을 무산시켜 TK 민심에 불을 지르고, 분노를 국민의힘을 향하게 하겠다는 선거 계산까지 깔려있다”며 “이보다 추악한 정략이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ㆍ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패키지’ 국면으로 확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대전ㆍ충남 통합까지 국민의힘 당론 통합을 요구하면서 통합 논의가 지역 변수와 맞물리게 된 것이다.


실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대구·경북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대전·충남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된다”며 행정통합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힘 통합 당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TK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충남·대전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졸속 통합에 우려를 표하고 충분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TK 통합과 연계한 속도전으로 일괄처리하기에는 국민의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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