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만 가중되고 집값은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세금을 손댔다간 2026년 지방선거를 망친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중심으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쪽이 많지만 집값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녹록치 않은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당이 '주택 안정화 TF'를 만든 건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이라며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유불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과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라며 “따라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기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거듭 주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강구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반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공급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분, 금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문제, 금리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ㆍ보유ㆍ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은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팔 때 (부담이)가벼우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세제 언급은 어렵지만,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고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 세 부담을 키우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오를 때 주택가격은 1~1.4%, 전셋값은 1~1.3% 오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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