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악순환 끊기 위한 약물 법정 제도의 도입 초청 포스터[문찬식 기자] ‘마약류 범죄 악순환 끊기 위한 약물 법정 제도의 도입’을 주제로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중독자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에 실패한 중독자들은 사회복지대상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재활치료 중심의‘약물 법정’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이‘마약류 중독 실태와 강제 치료’, 조의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약물법원 도입 논의의 전제와 조건’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했다.

 

또 종합토론은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남경필 (사)은구 대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장, 범키 가수,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 김선민 원광디지털대 외래교수가 참여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약물 법정 제도 도입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중독자들의 성공적 재활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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