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와 부동산탐정사의 협업, 전세사기를 넘어 안전한 주거 문화로!

"부동산중개사와 부동산탐정사의 상호작용: 전세사기 방지에서 거래의 안정성 확보까지의 혁신적 접근방안 모색"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11-05 10:55:06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ㆍK-탐정단단장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전세사기는 안전한 주거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중개사와 부동산탐정사 간의 협업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부동산 중개사가 탐정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전 정보조사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거래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협업은 문제 발생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 탐정의 능력을 활용하여 은닉 재산 추적 및 문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사법 절차를 보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탐정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며, '탐정업관리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탐정사의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부동산중개사와 탐정사의 협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정성에 직면한 부동산중개사들에게 탐정 활동은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며, 이는 수익구조의 다변화로 이어져 중개사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의 자율성과 자부심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

부동산중개사와 탐정사 간의 협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이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는 반면, 탐정은 예방적 기능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실현을 위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안의 보완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처럼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전세 사기 방지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협업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부동산중개사와 탐정사의 협업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들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전 총경, 경찰학박사, 前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 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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