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심의 챙기겠다”
김대기 “가계부채 위기,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며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24조원에 달하는 수주가 이뤄졌다며 "아랍에미리트(UAE)까지 포함해 지난 1년간 수주는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더구나 세계 최고의 부국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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