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한덕수 대행 역할 놓고 공방

권영세 "민주, '韓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져' 아메바 사고"
박찬대 "'난가병' 걸린 韓…美 민감국가 지정 대응 못 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14 11:05:4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들은 불안한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가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일 이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 안을 내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에 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시작하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한 대행이)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를 시작했다', '국익을 팔아서 제 잇속 챙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표 계산에 눈이 먼 저급한 정치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 회의 불안은 큰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뜻)에 걸려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민감국가 효력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인데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 민감국가 출신 비(非)미국시민에게는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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