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지원 필요성 강조...농책 경시풍조 우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른 2023년도 예산 전액 미편성 질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6-08 11:06:31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폐차 비용을 농업인에게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2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신규 농기계 구매 증대로 농작업 효율을 상승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현장 농업인들에게 호평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연을 이유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강효석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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