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앞으로 정부 부처는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조치 혼선을 기화로 수평적 당정 관계 정립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한 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과 전기ㆍ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사흘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ㆍ생활용품ㆍ생활 화학제품 등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조치가 논란이 되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페익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맨 처음 포문을 연 유승민 전 의원은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를 이어 나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가장 이목을 모았던 한 전 위원장은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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