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해야”
5‧18조사위 활동 종료…핵심쟁점 못 밝혀 혹평 불가피
북한군 개입설‧민간인 집단학살‧성폭력사건 규명은 성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 촉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6-26 11:07:0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