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포함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힘 “이재명 방탄용...李 위한 법, 빨리 통과시키는 시스템과 힘 갖겠다는 것"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6-11 11:30:0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결국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가져갈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뭔가 법대로 협상 하면서 원 구성을 하는 것 같지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급박하고 당황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운영위와 법사위 (위원장을)고집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숙려기간 없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법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시스템과 힘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대통령실 공격을 위해 운영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고, 언론의 기울어진 지형 유지를 위해 과방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여지껏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고, 국회의장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이를)다 무시하고 운영위, 법사위는 물론이고 이제 과방위까지 (상임위원장을)가져가겠다고 했다"면서 "저희들은 그래도 법안의 일방적인 통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 것은 여당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2년만에 국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참으로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협상 같은 협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석)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한 권 의원은 "이랬던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 관례가 국회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진행자 지적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장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에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저렇게 수로 밀어붙여서 만든다는 게 없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2017년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며 "자기 말 또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거대야당의 입법 프리패스를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국민의힘이 들러리 설 수는 없잖냐"면서 "그래서 (당내 기구로)15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는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22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가 참 어렵다"며 "이게 지금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며 사법 체계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으로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며 "어떤 편법을 사용하든 결국 죄상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등을 지명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막판 협상에서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오는 13일 안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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