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김주삼 의원 발의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정례회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2 16:03:10

 김주삼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8일 정례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AI·디지털 산업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문서 파쇄 서비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부천시도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부천시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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