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별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의라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의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전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ㆍ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개원 첫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단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 김기표ㆍ김동아ㆍ박균택ㆍ양부남ㆍ이건태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속해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엔 김 전 회장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 지연 논란까지 빚어가며 1년 6개월간 이어진 공판인 데다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조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