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혁신안이라고 발표했다니 황당하다. 정치 초년생이 마치 실습하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혁신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단일지도체제' 채택을 요구했다. 최고위를 없애고,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들로 중앙당 중심의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담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당 대표가 지도부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반민주적인 ‘제왕적 대표’를 만드는 게 어떻게 혁신일 수 있는가.

이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직 정치를 잘 모르고 정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촌극으로 치부하고 그냥 웃어넘겨서는 안 된다.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일인 독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총재 체제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정당은 일인 독재체제라는 '제왕적 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해 당원들에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을 혁신한다는 혁신위가 당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당 대표를 ‘제왕적 대표’로 만드는 과거 회귀 방안을 혁신안으로 발표했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판하면서 제왕적 당 대표는 괜찮다는 것인가.

물론 지나친 당 대표 흔들기는 지양해야 하지만, 그걸 우려한 때문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최고위원의 견제체제를 아예 무너뜨리는 발상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도부가 임명직으로 채워지면 제왕적 당 대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수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모두 집중하는 '슈퍼 원톱 체제'를 혁신안으로 내놨다”라며 “정당 체제, 정당민주주의가 발전해온 방향과는 거꾸로, 과거 총재 시절에도 보지 못한 '슈퍼 1인 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진화 과정, 역사를 안다면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은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에 입성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할 유일한 기회”라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이 탄생하는 등용문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폐지하겠다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필자 역시 이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당원이다. 당원들이 당 지도부 선출권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당의 혁신안은 당원들의 권한 박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권한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회의원 후보와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등 모든 선출직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당원들의 주권을 확대한다면서 당원들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당원들은 당비만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혁신위가 스스로 최고위원제 폐지안을 철회하든지, 그걸 못하겠다면 비대위가 그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혁신의 모든 방향은 당 대표 권한 강화가 아니라 당원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진정한 혁신이라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출직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민주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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